2024년 12월 부터 달라지는 제도

2024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

1.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: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'자동차 겸용'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. 관련 기사
   
   
2. 일회용 인공눈물의 비급여 전환: 12월 1일부터 일부 중증 질환을 제외한 경우, 일회용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전환되어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. 관련 기사
   
   
3. 블로그 및 카페 광고·협찬 표시 의무 강화: 12월 1일부터 모든 블로그나 카페에 광고 또는 협찬 글을 게시할 경우, 이를 알리는 '표시문구'를 제목이나 본문 최상단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 관련 기사
   
   
4.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: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약 5,000만 원 줄어듭니다. 관련 기사
   
   
5. 애플TV와 티빙의 콘텐츠 협업: 12월 10일부터 애플TV+의 주요 콘텐츠를 티빙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. 관련 기사
   
   
6.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: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관련 정보
   
   
7.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: 12월 30일부터 주민센터 방문 없이 '정부24' 웹사이트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관련 정보
   
   
8. 주택임대차 신고의 모바일 서비스 도입: 12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. 관련 정보
   
   
9. 주거용 오피스텔·빌라 담보대출의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: 12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. 관련 정보
   
   
10.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개선: 12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 지급정지 해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 관련 정보